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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 서식 hwp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할 때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약속하고,

어떻게 할건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해야 되는게 차용증입니다. 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예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차용증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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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적인 거래가 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소액으로는 차용증을 쓰진 않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은데요,

혹시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까바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차용증의 장점은 증거력을 가지고 있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주고,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이 보장되고, 만약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 민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양식 받기

차용증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일반차용증이 있고 연대보증차용증이 있습니다.

일반차용증은 연대보증인이나 특정담보물 제공 요청이 없을 때 또는 적은 금액의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안의 내용에는 차용일자와 금액, 그리고 언제 갚을거고 이자는 몇인지 그리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경우

어떻게 할거고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합의하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대보증 차용증은 금액이 좀 크거나 채무자가 그리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인을 요청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은 일반차용증과 같지만, 마지막에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또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를 걸고 하는 차용증이 있습니다.

똑같이 작성하는데, 추가로 담보물의 명칭과 금액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담보물의 시가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담보물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 1]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2]

다음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되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80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원, 이자 2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년 뒤에 A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A. 「이자제한법」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따라서 A는 1년 후 원금을 800만원으로 하고, 이자는 800만원의 20%인 160만원만을 갚으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FAQ (자주묻는질문)

차용증은 언제 필요한가요?

차용증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에 금전을 빌리고 빌려줄 때 필요합니다. 금전 거래의 증거로 활용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거래하거나, 장기간 대여할 경우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차용 금액
· 이자율 (있는 경우)
· 상환 기간 및 방법 작
· 성 일자
·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적절히 작성된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